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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클러스터 보조금 비리범 집유“시설비 자부담 최소충족” 고려
지법, 공모혐의 간부 3명은 무죄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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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4  1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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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馬)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보조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인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같이 기소된 관계자들은 무죄 판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업회사법인 J사의 전 대표 양 모씨(72)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양씨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재 대표이사 정 모씨(46)와 당시 전무이사 김 모씨(55), 감사 장 모씨(71)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13년초 말고기 직판장 2호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건물주가 지인인 점을 이용해 실제 2000만원인 임대보증금을 1억원인 것처럼 꾸민 뒤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1년치 임대료 합계 4500만원을 제한 5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벌이면서 2010년 10월 개점한 서울 식당, 2012년 1월 개점한 제주시 소재 명품관 등의 적자가 불어나면서 부족한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3명이 8000만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양씨와 임원진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양씨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양씨가 시설비 자부담의 최소기준은 충족시킨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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