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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조금사업도 비리로 얼룩트랙터·부속장비 거래 불법행위 적발
구매자에 1000만원 안팎 불법 환급
잇따른 부정폭로에 도민여론 ‘싸늘’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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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4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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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찰이 보조금 사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농기계 구매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끊이지 않는 ‘세금 도둑질’에 담당공무원도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12년 시행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와 부속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결과 10여개의 사업에서 불법거래가 포착돼 검찰이 관련자들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한미FTA에 대응하면서 소 등 가축의 가격안정을 위해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도 사업은 특별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8월께 관련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던 것. 이에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뒤 관련사업이 이월되면서 다음해 사업예산이 ‘장비 풍년’이라고 할 만큼 급증했다. 국비 5억원에 지방비 7억5000만원, 자부담 12억5000만원 등 모두 2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트랙터 등 관련장비를 취급하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D사와 구매자 사이에 부정거래를 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결과 D사는 구매자에게 800만~1500만원을 되돌려주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부담 50%가 버거운 농민들과 ‘부정한 거래’를 한 셈이다. 이같은 범행은 2013년까지 10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도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의 범행은 D사가 이후 부가가치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고, 검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 발표는 뒤로 미뤘다.
 
도청 관계자는 “농민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원사업을 벌였는데 이런 일이 터져 허탈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특히 경찰이 지난 1일 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비리에 대해 도청 관계부서를 압수수색한 상황이라 도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부정행위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범행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명한다는 방침이다.
 
도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선 공개입찰에 부치고 있다. 이같은 보조금 사기 행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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