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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 헛발질 ‘수두룩’도감사위, 3명 경징계·81명 훈계·주의 요구
불법 형질변경 눈 감고 인사업무 엉망 처리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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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5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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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초지 무단 형질변경을 발견하고서도 눈을 감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인사 등 업무처리에서도 부적절한 처리가 무더기로 있었던 것이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초지전용 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8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 33명, 주의 48명)를 요구했다.
 
97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 재정상 처분으로 8억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초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하거나 건초창과 전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임에도 초지전용 허가 취소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유재산을 3개 필지로 분할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예산·회계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도로변에 하귤나무 묘목을 식재하면서 묘목을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꾸민 경우도 있었다.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식재한 하귤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전거 관광사업을 위해 마을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들인 자전거를 단 한 차례도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직원 퇴직연금 추가분 명목으로 별도통장을 개설해 반납하지 않은 마을도 있었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의 증빙서류가 누락됐는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2014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과다하게 승진의결, 후임 기관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했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했다. 5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최종순위 결정시 제주도가 정한 기준과도 다르게 조정점을 부여했다.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교량 설계계획이 없고, 절대보전지역 행위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위배해 발주했다 주민들 반대로 설계변경하면서 예산낭비만 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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