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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6단계 기능중심 이양 전환지방공기업·자치경찰·카지노 등 대상
환경자산 보전·지역상생 발전은 강화
행정시장 정무직화해 기능강화 추진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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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5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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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6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검토 과제는 기능중심 포괄이양, 환경자산 보전 강화,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기능중심 포괄이양·환경자산 보전 강화
 
우선 기존 법률별로 일괄이양했던 과제를 기능별 이양으로 전환한다. 지역 공공개발 주도를 위한 지방공기업 기능 이양이 대표적이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로 제주에너지공사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린다.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특례도 도입한다. 지방공사의 선수금 특례도 추진한다.
 
자치경찰 정체성과 현지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된다. 자치경찰공무원 직무 수행과 관련해 수사권한 부여,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경찰과 협약사무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카지노 관련제도 이양도 추진한다. 영업장 상주 등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확대,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및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도입,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카지노 매출액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이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해 관리용 과세정보 요구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한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한다.
 
제주형 국세 및 재원확충 특례를 도입한다. 카지노와 출국세 등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특례,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추진(제주특구세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둘째, 환경자산 보전 강화(보전과 성장의 균형)를 위해 제주의 청정가치를 제고한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곶자왈 보전 및 조세 특례를 도입한다. 임야 곶자왈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곶자왈 보전을 위해 매수사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보전용 토지매입 확대를 위한 토지매수청구권 대상범위와 경관 관리 심의 특례는 확대한다.
 
◇지역 상생발전&미래성장동력 확보
 
셋째,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을 추진한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하게 한다.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렌터카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입하고 렌터카 총량제도 도입한다. 지역개발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기식품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등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넷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허가권을 전폭 이용해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화 교육환경을 지속 개선한다. 내·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 문화예술인 입국 규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거여건 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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