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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도의회 보고제주형 국세·재원확충 특례 도입 등
도, 상반기 제출·하반기 입법 추진
조문호 기자  |  jejusinm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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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5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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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국세 및 재원확충 특례를 도입한다. 환경자산 보전과 지역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26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 보고한다.
 
도는 이번 6단계 제도개선이 기존 법률별 일괄이양에서 기능별 핵심권한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 제주형 국세 및 재정확충 특례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례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주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골프장, 카지노 등)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권한이양 소요재원 제주계정 반영 지원근거 마련 등이 있다.
 
도는 특히 곶자왈 보전특례 등 환경자산 보전 강화와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로 지역과 상생 발전을 통한 도민 이익과 제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후 과제별로 재검토 과정을 거친 뒤 정책자문단에 자문하고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도민설명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정부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정부부처 협의 등을 걸쳐 입법절차까지 진행한다는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도민 공감대 속에 제주발전과 국가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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