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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씨올네트워크(이하 씨올넷)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3단계 평화방안’으로 5개국 대북공조체제 구축 및 사드배치 유보, 한반도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군축, 제주도의 비무장화와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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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핵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평화의 섬 제주’ 선언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평화방안을 제주도 민간단체에서 제시했다. 지역 차원에서 북핵 사태 관련 확실한 입장과 대안제시를 한 것은 일부 총선 예비후보를 제외하곤 처음이라 주목을 끈다.
제주씨올네트워크(이하 씨올넷)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3단계 평화방안’이었다.
씨올넷은 북핵 사태와 관련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드(THAAD) 배치 공언 등을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북한에 대해 마지막 카드를 모두 소진해버린 상황이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북핵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씨올넷은 지난달 24일 이에 대해 원희룡 도정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관련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대응이 없자 이같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씨올넷은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세계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주는 마땅히 평화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나 제주의 정치권은 전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씨올넷은 이에 자신들만의 ‘3단계 한반도 평화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핵보유 용인 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 독립국가로서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빙자한 일본의 재무장 등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 형성으로 세계평화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1단계는 한미일중러 5개국의 확실한 대북공조체제 구축과 사드배치 유보다.
다음 단계는 한반도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군축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제주도의 비무장화와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역설했다.
3단계 안은 종국에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동북아 군비축소와 평화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남북한 모두 영세중립국이 되면 각각 방어용 군사력만 보유, 한반도 자체를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 완충지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씨올넷은 “영세중립국 통일한국이 소프트파워의 힘으로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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