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등 목적 외 사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농업법인들이 대거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8일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한 농업법인에게 전환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법인은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농업법인들을 표본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확인을 했다.

확인 결과 모두 203개 농업법인이 부동산 중개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등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말까지 목적 외 사업에 대한 변경 등기와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 중 82개 농업법인은 법인전환과 변경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현재까지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1개 농업법인 중 84개 법인은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37개 법인은 등기를 반송했다.

도는 이들 121개 농업법인에 대해 이달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한 후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4월중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수순을 밟게 된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법인,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 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중인 법인,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법인 등은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도내에 설립등기 된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라며 “이번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농업법인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해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