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비상대책위원회 재가동, 제주 마필산업 위기 강력 건의 "
정부가 사행 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가 경마산업에서 유입되는 세수입이 줄어들고 제주마필산업에 위기를 초래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으로 경마를 비롯한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에 대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지난해 11월 심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최근 경마인들의 건전한 레저 활동을 돕기 위해 최근 이중 중복 투자를 차단하는 전자카드 도입의 재가동에 강력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우리도 마필산업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심의결과 전국 경주마 소요의 75% 공급 현행 유지, 교차투표 현행유지 등 제주 마 필산업 및 레저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면서 전자카드 도입의 재 추진은 지방세 수 입감소와 제주마필 농가의 위기를 초래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존의 현금베팅을 전면 차단하고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한 전자카드 도입을 재 추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0일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6월 13일 사감위위원장(김성이) 제주경마공원 방문 마필관련단체와의 간담회시 제주지역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요청하는 등 지난 6. 15일에는 마필생산자단체, 마사회 등 관련단체와 제1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월 구성된 “제주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를 재 가동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축산국장이 농식품부 및 사감위를 방문하여 경마산업 규제(전자카드 도입)관련, 우리도 마필산업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단체 동향을 설명하고 전자카드 도입유보를 건의하는 등 비대위의 성명서 발표, 청원서 전달 등을 추진키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사감위, 관련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전자카드 도입시 예상되는 우리도 마필생산 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경마산업 규제에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카드 실명제는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마 매출 감소에 따른 축발기금 재원 고갈 및 지방세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경마장 소재 4개 시․도 합동으로 건의문 채택 등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마장이 들어선후 관광객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오히려 도민들의 가사 탕진과 가정파탄을 부러오는 상화에서 이러한 제주도의 대처가 과연 옳은 것인지는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필산업은 반드시 경마장을 상대로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다른 활로를 찾는 것이 정책을 다루는 행정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1년에 400억원의 세수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가사 탕진으로 피페해지는 제주사회의 어두운 단면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다.
특히 가정 파탄으로 오는 사회적 책임은 더 중요 하다. 또한 제주도정이 정부가 경마인들의 건전한 레저를 위해서만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제도에 대해 반발하는것 자체도 도민으로서 부끄러우 s일일 수 있다. 따라서 경마를 진정한 레저산업으로 제정비하는데 제동을 걸고 세수를 위해 음성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혈세의 기본 원칙마저 망각하는 행위라고 도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