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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해법제시 뒷전 최악의 공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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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7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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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6년만에 감소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 물론 원화자체로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환율상승으로 환율로 환산한 가치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했다는 부연설명이 따랐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도 3만 달러의 고지는 요원해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의 선례를 보아도 2만달러가 3만달러가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으나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점, 세계경제불황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가치감소라는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국민들의 경제상황은 그리 안정적이거나 전망이 밝지가 않다.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은 국내 수출입 기업들과 유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내 내수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안팎으로 비상이다. 고용불안으로 이어진 현재 청년층의 실업수준은 악화일로에 있어 매년 위기감과 심각성의 깊이는 커져간다. 2016 상반기 대기업의 채용계획은 10대 기업들마저도 규모를 줄이거나 전년과 비슷한 현상유지에 그친 수준이다. 이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정성도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커지면서 가계 소득의 감소 및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 서민의 물가부담은 커가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은 물가대비로 감소하니 지갑은 더욱 얇아져 갈 뿐이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파산신청을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의 노년파산의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노인인구 4명중 1명은 파산하거나 이에 비슷한 빈곤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노년인구의 경제생활의 파탄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인구구성의 기형성이 증가하여 노령인구가 부양을 책임질 인구를 능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가속화는 전례없는 상황이다. 노년의 파산인구가 늘어갈수록 청년층의 부양부담은 더욱 가중되는데, 부양책임연령층의 경제상황도 심각해지고, 노년경제문제와 청년의 경제문제의 관계상 양자의 위기는 돌파구가 없는 악순환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현직 정치인 및 20대 총선출마자들의 재산보유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사회 지도계층의 지갑사정은 수년간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경제불황을 빗겨나간 상황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각각 13억 3천만원, 19억 6천만원이고 상당수 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가액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른다고 집계되었다. 이들이 보유하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대출로 가계를 겨우 꾸려나가는 서민가계가 맞닥뜨린 고용불안과 노후대비의 두려움을 정책입안자와 법률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20대 총선의 여야를 막론한 희대의 ‘최악의 공천쇼’는 씁쓸함과 암담함만을 안겨줄 뿐이다.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대안적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정치권이 빚어낸 오만함의 극치이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당하고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시름을 앓는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여야 불문 관심은 전무하다. 당내 계파간 대립각만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정당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려운 20대 총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아닌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어느 국민이 20대 총선에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기꺼이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국민들은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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