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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시가 상습도박,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부적절하게 해오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징계요구의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83건 중 18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8명은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법은 제주도지사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거나 업무가 과실로 인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8명은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감경처분을 받은 것이다.
한 마디로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제주시의 경우 보조금 부당 교부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던 공무원이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거나 강제추행 논란을 빚은 공무원도 불문경고에 그쳤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들의 감경 의결한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점도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처럼 징계처분에 따른 감경제도를 악용하고, 징계양정과 관계 없이 임의로 시행해 징계의 실효성을 떨어 뜨린 결과로 단적으로 말해 징계 면죄부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또 한번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공직사회에서 징계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경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더더욱 그렇다.
공직사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신상필벌이다. 상과 징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징계 면죄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제식구 감싸기는 이제 내려 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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