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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을 골고루 분양하고 투기목적 등의 매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도가 부당하게 적용되면 공정한 특별공급이 아니라 특혜성 공급이 되고 만다.
제주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서는 ‘꿈에 그린 아파트’ 시행자인 DRM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모두 759세대의 민영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다. 도민 주택보급율(2014년말 기준)은 100%를 넘어 108.2%에 달하고 있다지만 자기집을 갖고 있는 자가보유율은 약 56%로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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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린은 총 759세대의 아파트 중 590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69세대는 임대분양하기로 했다. 문제는 바로 특별분양과 임대분양에 있다. 먼저, 590세대 중 295세대를 첨단과학단지 입주 기업 직원들에게 우선 특별분양하기로 한 점이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자격 요건 어디에도 이런 형태의 특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입주기업 종사자들에게 특혜성 분양을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위법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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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임대가격이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간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예 분양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3년 후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택 자가보유율이 60%선을 넘어서려면 더 많은 공동주택 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듯싶다.
만약 아파트사업 시행사가 주택 자가보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분양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 임대분양이라면 임대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입주자들을 상대로 시세 차익을 챙길 경우 부도덕한 기업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건설사는 첫째도 둘째도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이 불신하는 기업은 성장은커녕 지탱도 어려워 질 수 있다. 꿈에 그린 아파트 시행사는 특혜성 특별공급이 아닌 공정한 분양을 하고, 임대분양도 일반 및 통상적인 특별분양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