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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발생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마모토현은 지난달 14일 오전 9시26분께 진도 7 규모의 큰 지진으로 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부산에서도 4000여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제주 등지에서도 순간적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적잖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1978년 이후 38년 간 제주지역에서도 모두 81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내륙 4회, 인근 해역 77회로 대부분 바다에서 발생한 데다, 진도도 주로 4.0 이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온 게 사실이다. 진도 4.0은 밤에 일부 사람이 잠에서 깨며, 멈춰잇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정도의 지진이다.
현재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민간건축물 31.5%(대상 2만1358동 중 6735동), 공공시설물도 45.3% 수준(대상 1142개소 중 517개소)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50% 달성을 정부 목표 2020년보다 2년 앞당겨 2018년까지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상가 등 민간건물의 내진보강 사업은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때 내진보강이 추진될 수 있지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3층 이상 5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을 내진보강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건물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시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체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면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니 다행이지만, 이번 기회에 민간건물도 아예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세금 감면혜택과 함께 내진보강 시설비까지 일부 지원한다면 대부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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