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실제 보유토지 현황 전수조사
 

제주지역 2059만m2...중국인 소유 가장 많아 

 

 

국토부(장관 강호인)가 2015년말 기준 ‘외국인 실제 보유토지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국토면적의 0.2%가 외국인 보유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이 취득 신고한 토지 필지별로 실제 보유여부를 토지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된다.
 

국적별로 중국(914만㎡,44.4%), 미국(368만㎡,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도의 토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도내 보유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560억원에 이른다.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2015년에만 489㎡가 늘어났다.
 

전국의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억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등의 순이며 국적별로 미국 1억 1741만㎡(51.4%), 유럽 2209만㎡(9.7%), 일본1870㎡(8.2%), 중국 1423만㎡(6.2%), 기타국가 5584만㎡(24.5%)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면적(‘14년말, ‘15년말 기준)에 대한 토지대장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14년말의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이 당초(2억3474만㎡) 통계대비 26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은 토지취득 시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의 중도 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데 기인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5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