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발행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촉발된 유원지 특별법 개정안이,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19대 국회 마지막 싹쓸이 법안에 얹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결국 행정과 국가 공기업이 개발 사업자를 위해  벌인 위법한 책임을 면하려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획책이 그 뜻을 이룬 것인가,  도민들의 행복을 지키는 권리와 맞바꾸는 일에 도민의 위정자와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모한 국회 입법로비의 결과라니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설령 그것이 말 그대로 사업자가 걸어온 법정 소송에서 유리한 논리 전개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또 손배소송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 할지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도민들을 위한 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 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기에, 원 지사가 또한 JDC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 유원지 시설 개발조건들은 제주개발사업에 있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어우러진 유일한 조건이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행복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장치한 유원지허가의 근간이었다. 대법 판결 또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이 이러한 법 취지에 어긋난 위법한 사업허가 라는 취지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추진은 외자유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건진 제주1호 외자유치사업이었고, 당시 조급할 수밖에 없던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어렵게 만들어 낸 적극적인 행정행위의 성과물이었고 그게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디 이뿐이던가, 사업자의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 국가공기업인 JDC까지 동업자가 되어 주면서까지 사업성공 추진을 도왔다. 하지만 버자야는 제때에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일부 토지주들의 존재를 무시하며 오만했다. 부동산 붐이 이는데도 40층 고층빌딩을 건립하는 사업투자는 속수무책이고 대법 판결로 문제가 되자 결국 도민들을 읍소할 수 있는 거액의 손배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어찌 모든 문제가 제주도와 JDC만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가, 과연 그들이 휴양형주거단지 투자사업 능력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재판은 해봐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재판결과가 JDC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 제주도민들의 행복보다 제주사회의 질서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원 지사와 JDC의 유원지 특별법 개정추진에 담긴 진정한 속내는 무엇일까, 앞으로 지켜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