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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립공원 광역화 지정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운영중인 한라산을 비롯 중산간, 해양, 생물권 보전지역 등 주요 생태축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광역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9일부터 3개월 동안 일정으로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의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용역은 국립공원 지정의 당위성, 대상구역 선정, 기준 적합성 등 기초 타당성 조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부처 협의와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고시하게 된다.
물론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 제시된 기준들이 있다.
자연경관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산업개발로 인한 정관 파괴 우려가 없는 것 등 5가지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제주로선 국립공원 광역화 추진은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립공원 광역화 추진에 앞서 우려되는 점은 기준의 적합성과 도민공감대의 형성이다.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개인 소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태백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놓고 역풍을 맡고 있다. 지역 경제인들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저해요인이다.
당국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립공원 광역화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정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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