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현대미술관장 이종훈

정부 3.0이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서 조직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도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 1세대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려 주는데 그쳤다면, 정부 2세대는 일방향 공개를 넘어 국민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단계로 진화했으며, 정부 3세대인 정부 3.0은 양방향 소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가 먼저 찾아내 선제적으로 정책을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네가지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그 비전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투명한 정부, 빅데이터 활용, 부처간 협업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주는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투명한 정부’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 정보를 적극 공개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공직자의 청렴이기 때문이다. 요즘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해진다. 부정부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학연·혈연·지연을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비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런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독점과 정책추진의 투명성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정부 3.0 그중에서도 ‘투명한 정부’ 구현이다. 정부 3.0의 취지대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현실화 된다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에서는 민원서류 무료 송달 서비스나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여권교부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시책들을 통해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을 제고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