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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제3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 미래비전의 비법정계획의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
이날 김 의원은 “미래비전이 봉착한 구조적 한계는 비법정 계획이라는 점”이라며 “2030년 이후의 초장기적 계획을 실현시킬 정책적 수단이 없다”고 강조.
이에 김 의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법 140조(종합계획의 수립)에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된 제1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 실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가능하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6단계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에 미래비전 내용을 반영시킬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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