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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무죄 판결 변론 비용 신뢰성 있는 진실 공개 ‘마땅’"
"10억~ 40억까지 도민 사회에 ‘억’ 소문만 무성, 의혹 해소 돼야 "
김태환 도지사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거대 변론비용을 지급하고도,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발표한 김지사의 재산이 겨우 3천4백여 만원 감소에 그쳐, 거대 변론비용 출처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선 공직자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무죄판결 사례금을 무려 10억에서 40억까지 지급했다는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상당한 변론비용을 지급하고도 김지사 개인 재산이 3천4백만원 밖에 줄지 않은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는 것이 도민 대부분 의 여론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김지사 선거를 도와 적발된 김지사등 도청공무원들의 공직자선거법위반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초호화 ‘판’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13명의 변호인단을 선임, 무죄판결로 이끌어 냄으로서 베스트 명판결 10위 안에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도민들은 3천4백만원이 감소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재산공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들은 공직자 선거법 관련 김 태환 도지사의 변론비용의 공개를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지사와 함께 법정에 섰던 측근 공직자들의 변론비용 대납의혹도 도지사가 직접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줄 것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위 공직자들의 양심적인 재산공개는 무엇보다 그 재산 내용의 변동에 따라 공직자의 비리, 부정부패를 짐작케 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이번 김태환 지사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약 연 3조의 혈세를 주무르고, 각종 인․허가권을 독점하는 등, 수천여명의 공직자 인사권을 거머쥔 최고 권력자로서의 자신의 재산이나 씀씀이를 정확하게 공개해 도민들로부터 청렴도를 충분히 가늠케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리다.
따라서 도지사의 선거법 관련, 사회적 의혹을 사고 있는 변론비용 내용과 어디서 충당됐는지에 출처에 대한 근거는 도민의 거대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위정자로서 반드시 제대로 공개 제시 돼야 하며, 김태환지사의 선거를 도와 나란히 재판을 받았던 공직자들의 변론비용 대납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다.
그것은 도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신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래-관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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