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5시35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A씨(47)와 해외여행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순간 격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행을 하게 된 이유로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