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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수산용으로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수산질병관리사 공모씨(31)와 A업체 영업부 제주지점장 이모씨(4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A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씨와 이씨는 공모해 지난 2013년 8월 5일께부터 2015년 10월1일께까지 310차례에 걸쳐 4억2000여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1만7651병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광어양식장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 내지 부작용이나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해 양식한 광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실험결과 등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회사의 판매실적을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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