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 정당성 부여 의혹

영업장 확장 이전…제도적 견제 장치 필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에 대한 용역진의 부정적 평가가 제시됨에 따라 한편에서는 대규모 중국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건설사업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카지노업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열고 경희대학교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센터장 서원석 교수)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달 말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원석 교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적 총량제는 국내외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로 제주도가 도입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총량 규제는 정책의 시행 대상 및 목적이 내국인 수요와 그로 인한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저감시키려는 것으로, 외국인카지노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또 제주 지역의 적정 카지노 면적 등 총량 기준과 총량산출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 등 규제의 객관성 담보문제와 실효성 논란을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서 교수는 이어 “제주 카지노 산업의 매출 및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복합리조트 건설 논의 등 카지노 규모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경쟁우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국 총 16개 카지노 중 8개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수요는 서울이 국내 매출의 6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교수는 “제주지역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공급규제는 면적총량 도입보다는 현 규제 체제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 저감을 위해선 공급규제 보다는 영업규제 측면에서의 카지노 감독 강화 및 효율화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투명성을 위한 전산 시스템 표준화, 외국인 이용객을 위한 사용자 지침 및 이용객 보호 조항 마련, 종사자 지침 마련, 이용자 도박 중독 교육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카지노 산업 용역이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도내 카지노를 인수한 해외자본은 제주도가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사전 인수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만약 하얏트호텔의 랜딩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할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배 이상 커져 무분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카지노 면허 양도양수와 영업장 확장 이전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화역사공원은 카지노 면적만 1만683㎡로 도내 카지노 총 면적의 3분의 2 규모다. 또한 드림타워는 명칭을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변경해 카지노 면적 9120㎡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예정이며 게임테이블 200개와 슬롯머신 4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