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환경·교통난 해결 등 성장동력 육성 절실
한은제주본부, '인구유입 전망과 대응과제' 발표

[제주신문] 제주지역 인구유입이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통, 주택, 환경 등 3難(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일 ‘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과 대응과제’를 발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강화와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지적했다.

제주지역 인구는 지역경제 호조 지속, 기업유치, 혁신도시, 해군기지, 국제학교 등 정책적 유인으로 지난 2010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순유입 규모의 경우 2010년 4000명에서 2015년 1만4000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38%(4183명) 증가했다.

이같은 인구유입 증가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과밀의 문제점(교통난, 주택난, 환경난)을 양산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제주본부는 인구유입에 따른 제주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통, 주택, 환경난 등 ‘3난’ 해소를 위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시했다.

원인 제공자에 범칙금을 부과해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제주의 성장 목표에 적합한 국제적인 관광지를 벤치마킹해 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은 제주본부는 “도내 유입인구가 늘어날수록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각종 정책 수립 집행 시 다양한 계층의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토착산업과 이전산업이 연계·공존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및 혁신도시 조성으로 서귀포시 지역 인구유입은 지속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산업단지 조성 지연 등으로 기업 유치여건이 악화되면서 제주시 인구 유입은 점차 제약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