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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주도가 발 벗고 나섰다.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능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당국이 보조금의 위법 행위를 원천 봉쇄에 나선다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아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던 속내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조금을 편취해 사기와 업무상 횡령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만 해도 제주도복싱협회 임원들이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원을 가로챘다 기소됐다. 또 모 유족회 전직 고위간부 2명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보조금을 둘러싼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물론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적으로 도 당국의 몫이다.
오죽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부정신고센터까지 운영해야 하는 당국의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람에게 이익금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릴 수 있는 법률안을 지난 21일 내놓았다.
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보조금 규모는 2266억원에 달한다. 모두 도민의 혈세다. 이에 도 당국은 불법 행위에는 보조사업자를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원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고 제도를 개선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구 노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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