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붐 타 분양 불법거래 성행
지난해 실거래가격 신고위반 118% 증가

최근 제주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이 달아오르자 편법.탈법계약 등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 등 건설 붐을 틈타 여러 가지 분양관련 편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로 분양공고 이전에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업자가 적발되고 심지어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업자가 계약서를 작성, 돈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22일 애월읍에 96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짓는 A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예약확약서’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사전 분양 한 혐의다.

시는 또 허가도 안된 다세대 공동주택 조감도 팸플릿을 만들고 모집하면서 ‘주택공급 예약서’라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주택가액의 10%(2300만원)를 입금토록 한 불법분양 B업체를 적발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위반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전년(55건)대비 118% 급증한 120건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지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2013년 36건, 2014년 55건, 지난해 12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3월 제주도가 불법부동산 특별단속에 나서 거래계약 허위,거래계약 다운 등 부동산거래 신고를 위반한 173건에 대해 9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는 공항과 제주 제2공항, 항만,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개발 지역과 평화로 및 번영로, 남조로, 해안변, 중산간 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