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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자, 소환 당하는 이유 모르다? 아니면 “모르쇠”
김태환 도지사가 지난 6일 도지사 직무정지 따라 “20일 후 희망과 비전으로 돌아 오겠다” 며 도청을 나섰다.
도청을 나서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소환명분 없다“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소환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단 의미하는 것”이며 중앙 신인도 추락을 주장 하며 “수많은 정책들이 좌초 되고 제주의 모든 것이 후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도민들을 향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지연과 도민 역량 분산에 따른 크나큰 손실은 누가 책임 질것인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자로서 도민들을 향한 이 같은 협박조의 발언은 타 지역과 다른 인정으로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민심으로부터 자신이 왜 소환 당하는지 조차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와 같은 지적은 김지사가 위정자로서 잘못된 정치행위로 인하여 주민소환 정국을 부러 온 자신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소환은 해군기지건설 반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추진과정에서 도민의 위정자로서 권좌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제왕적 도지사의 자세로 오만과 독선을 휘두르고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정치적 무능력이 소환의 기본 취지다.
여느 선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표로 반영 되듯이 이번 주민소환에서도 주요 평가 대상은 단순히 해군기지건설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해군기지를 반대만으로 소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건설 정책 결정과정에서 도민들을 향해 민의를 무시하여 실질적인 득이 없는 독단적인 MOU체결을 한데 대한 평가다.두 번째 평가 대상은 영리병원허용문제다.
이미 도민의 의사로 결정한 정책을 아무런 명분없이,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도의회와 합종연횡으로 추진한 오만과 독선에 대한 정치인 소환이다.세 번째,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시민 자치권 폐지에 따른 주민권 상실에 대한 박탈감도 이번 주민소환에서 평가를 받게 됐다.
행정시라는 타이틀로 시장조차 주민의 손으로 선출 할 수 없고 누구나 시장이 될 수 있었던 민주주의의 실천 환경을 고위공직자들의 독무대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중간 지지대로 삼고 있다는 불만여론이 도민들 사이에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위정자로서 도덕적인 평가다. 공무원선거 개입 무죄판결에 따라 법의 평가를 돈으로 샀다는 의혹을 받아온 도지사에 대해 주민소환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어 왔고 이본 주민소환추진 과정에서도 해군기지건설 문제에 앞서 이 문제를 더 주요 쟁점이길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상당했었다.
이 공무원선거 개입문제는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주민소환이유의 한 마음이었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기지건설 문제가 주민소환에 불씨를 붙였다면 공무원 선거 개입에 따른 무죄 판결은 도민들 속에 잠재해 있으면서 상당수의 도민들이 주민소환에 서명자로 참여하게 되는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이다.
다섯 번째는 도민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결정력이 무능력 하다는 이유다. 정책은 추진하다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첨예한 도민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지만, 도민의사 반영은 고사하고 민심이야 어찌됐건 민의는 내팽개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생각으로, 협의하고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행정 권력에만 의존하여 밀어 붙이식 정치 행태는 추진하는 정책마다 도민갈등을 조장하는 무능력함을 드러냄으로서 이번 주민소환에서 하나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소환자 측은 이러한 주민소환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주민소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환자측은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소환 이유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으로만 주장하면서 관변 단체와 공직자들을 통해 홍보하여 돌파하려는 어리석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주민소환 이유를 내세워 공직사회를 선거운동 본부로 전략케 하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케 하는 일로, 스스로 암초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소환정국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강조하고 있다.
행정 공무원들이 나서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인 복지시설등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투표율을 줄이는 일들도 삼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제주도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똑똑하고 분별이 있는 도민임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특효약이라는 점을 도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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