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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와 재료비 등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 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4)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7억700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자 B씨(53)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영농조합법인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012년 2억7000여만원, 2013년도 2억4000여만원, 2014년도 2억6000여만원 등 모두 7억70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건설면허가 없어 이 영농조합법인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던 B씨가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약 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 받아 이들 업체의 명의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를 대여 받은 B씨를 비롯해 면허를 대여해준 업체 등 3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되는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점검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비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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