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인의 주 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해 판매할 때 발생한다.

재배 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수입원이 없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 농협이 약정 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농협에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위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