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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토지를 쪼개서 팔거나 입찰자가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파는 등 공유재산의 부당한 매각 실태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세정담당관실), 제주시(재산세과), 서귀포시(종합민원실) 등 재산관리부서에 대해 2016년 3월과 5월 2차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 등 모두 32건의 처분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시정 58건, 주의 64건, 통보 75건, 권고 40건 등 모두 237건을 처분요구 했다.
이 중 관련자 17명(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4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매수신청 후 철회한 매수신청자에게 감정평가 수수료 340만원을 징수하도록 조치 요구했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리가 엉터리였다.
부적정 사례를 보면 2012년에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토지 등 3필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때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지만 실제 매각할 때에는 처분대상 공유재산이 각각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됐다.
또 2009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 입찰 매각키로 의결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토지(2334㎡)는 각각 4개 필지(1806㎡, 55㎡, 33㎡, 440㎡)로 분할한 후 1806㎡를 제외한 3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인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일반인이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특혜 시비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토지를 분할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공유재산 총괄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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