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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가 악용되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제주도의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는 38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628명에 그치고 있다.
제주의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 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무사증 입국제도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을 보면 지난 2011년 15만3862명. 2012년 23만2932명, 2013년 42만9232명, 2014년 64만6181명, 2015년 62만97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7월말까지 무사증 입국자는 54만361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전 부가했던 범칙금액 보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해 처벌하고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된다.
또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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