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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1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매각분야 등 부적정사례 32건의 처분요구 사항을 의결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4명)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요구했다. 더구나 도감사위는 다수의 위법, 부당 매각 사례를 확인했지만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다.
도감사위가 처분요구를 의결한 32건은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분야 12건, 매각분야 12건, 대부분야 8건이다. 이에따른 도, 행정시별 처분요구는 시정 58건, 주의 64건, 통보 75건, 권고 40건 등 무려 237건에 이른다. 하지만 왠 일인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번에도 온정적이다. 워낙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관용적이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아예 체념해버리는 도민들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감사위를 기대하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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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의 기능은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가려내 관계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드러난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관련 업무와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수사 의뢰해야 한다.
약 10년 동안 모두 92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도내 공유재산을 매입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인데,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및 그 배우자가 32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35필지를 사들였다니 더 놀라지 않을 수없다. 게다가 수의계약(22건)이 대부분으로 일반경쟁입찰은 7건에 불과했다. 도감사위는 2010년 당시 모 공무원이 애월읍 내 토지 1533㎡를 차순위 입찰가격으로 매입한 것과 전 공무원이 매각 불승인된 남원읍 내 공유지 2486㎡를 매각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해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 것을 제외하고 공유재산 매각이 위법하게 이뤄진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도감사위는 이번에도 감사의 핵심을 비켜갔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었는지,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특혜 또는 봐주기 매각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도감사위가 수의계약 과정을 신중치 못한 행위 정도로 보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마땅한 일이다.
검·경의 직접 수사는 불투명하게 매각된 공유재산의 규모가 크고 특히 공유지를 매입한 공무원과 담당 공무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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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누가 이러한 위법, 편법 공유재산 관리의 몸통인지, 편법과 특혜로 점철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없다.
하지만 위법과 특혜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은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감사위와 도의회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찾아내는 등 제한적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역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검·경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는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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