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제주시가 2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한림읍 상명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052필(1739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서 위성(GPS)을 이용한 세계공통좌표로 측량하여 오차가 없도록 했다. 그동안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하면서 많은 오차가 발생했다.

이번 경계결정은 현실경계를 반영하되 기존 권리면적을 최대한 보전해줌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1052필 1739천㎡ 중 770필 1079천㎡(73%)는 지적공부상 면적대로 경계를 결정했으며 282필, 661천㎡(27%)는 면적 증·감이 발생해 그 중 147필지에 9771.0㎡ 면적이 증가되고 135필지에 8844.6㎡ 면적이 감소됐으나 전체 면적은 당초보다 926.4㎡가 증가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 통지,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끝나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상명2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75%) 동의를 받아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추진중인 상명2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오차없는 측량성과 제공과 지적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