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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분야는 현행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에서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매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홍보를 확대키로 했다.
공유재산 매각 때에도 대장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됐던 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한 개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은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이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이나 임대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대부(임대) 분야는 현재 대부기간 만료 때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 하던 것을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해 누구든지 대부(임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이상 위촉하고 심의 때 매각방법까지 심의하고 매각결과를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때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사안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수 금지인 경우 공무원 가족에 대한 매수 금지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의 토지매매를 금지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아 자칫 말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도민들이 한줌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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