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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둬 제주도가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제주도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대대적인 홍보와 청렴문화 확산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도민과 공직자의 혼선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지역 사회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8~9월은 공직내부 직원교육,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부청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민원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8월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와 대상자 범위 등 법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 공직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소관 업무 처리 대상 민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립에 나선다.
또 9월에는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기관·단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청탁금지법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진 법률인 만큼 위반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사례,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한 사례들을 도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도는 9월말 법 시행 전까지는 공직내부 직원교육과 도민 홍보에 집중해 나가고 향후‘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위반 사례 신고 절차나 처리 요령 등 매뉴얼을 마련해 전파하고 현재 입법절차(최종 국무회의 의결) 중에 있는 청탁방지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해 ‘도 공무원 행동강령’규정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 등 일부 혼동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의견수렴 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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