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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 본격 추진도, 제도개선…패널티·인센티브제 도입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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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4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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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재정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생산적 재정운용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 사업별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요구→예산편성→예산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예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운용과정에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도는 예산의 ‘기획·요구단계’에서는 투자 심사,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해 예산요구를 제도화 하고, 시설 공사는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토지 보상, 공사’ 순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해 단계적 예산요구(국고보조사업 제외)를 시스템화 할 예정이며 지역SOC 등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효과, 도민 수혜도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편성단계에서는 사전합의 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부서 우선순위 사업 재원 배분을 제도화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 집행단계에서는 절차이행 지연 및 불용예상사업, 집행 불가사업은 매월 집행계획 관리카드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삭감해 가용 재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평가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불명확, 유사·중복,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은 보조금 성과평가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환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월액 과다, 재정집행률 부진, 불용액 과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 보조금성과평가 부진, 세입추계 부실, 행정시의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등 7개 유형에 대해 행정운영경비 배정유보 및 감액배분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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