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국장 등 4명에 4억 4000만원 변상조치 

해당공무원들, "법적 대응하겠다" 입장 밝혀   

 

 

[제주신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 담당공무원들에게 4억여 원을 변상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제주도내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거액의 변상조치가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뤄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감사결과 제주시 담당 국장에게 훈계 처분 요구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는 변상조치가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담당공무원들이 변상해야할 금액은 총 4억4000여만 원(담당국장 8500만원, 과장, 담당계장, 주무관 각 1억2000여만원)으로 직급을 구분해 변상액을 차등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상금은 시설물 공사 및 철거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 규모를 토대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의결 사항을 다음주께 제주시에 통보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결정문을 받으면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8억원을 투입해 곽지 과물해변에 2000㎡ 규모의 위락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4개월 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사업은 공정률 70% 상태에서 전면 중단돼 지난 6월말 원상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