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상향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면적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 기존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3%(36건) 감소, 부과금액은 약 14.7%(4억4500만원)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개발 사업의 부담 완화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