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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2공항 인근 토지를 불법 분할해 이를 되팔아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불법으로 분할(일명 토지쪼개기)해 되팔아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대표 A씨(40) 등 4명을 사문서위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38)와 함께 농업회사 법인 XX회사 등 4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페이퍼 컴퍼니)하고 지난 2015년 8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임야 1만 446㎡을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이 임야를 농업회사 법인 YY 명의로 등기하고 도내 2곳 법무사 사무장인 C씨(44·여), D씨(40)와 공모해 토지를 분할로 매매했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통을 위조한 후 제주시에 제출해 13필지로 불법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께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발표돼 인근지역 지가가 폭등하자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86명에게 25억7900만원에 공동지분 형식으로 매도함으로써 6개월 사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와 B씨는 지난 16일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중국자본 투자확대 등에 편승한 기획 부동산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업체제를 강화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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