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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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과 인격, 진실과 거짓 그리고 블랙홀
부 임춘  |  webmaster@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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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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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지사가 밝힐 회견문을 받아보는 순간 그러한 기대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게 했다.
 김지사가 회견 전문을 읽어내려 가는 동안 방금 전에 가졌던 지도자로서의 기본자질을 기대는 “그럼 그렇지”를 연속 되새김질 하게 되고 기대는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주민소환을 자초한 당사자가 주민소환의 부당함을 힘주어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도지사의 도민으로 살아 온 세월에 처절함 마저 느끼게 했다. 

이 기자회견 후 속이 뻔하게 내다보이고, 반협박 조의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도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 망설여졌다. 

소환자 김태환 도지사에게는 주민소환이 시작 된 후 투표일을  코앞에 둔 현재 까지도 줄곧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주민조환투표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오만이다. 주민소환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 하였다는 말은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이해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도 그럴것이 김지사와 그를 추종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관변단체 등 각종 단체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평화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서거 시에도 도민들이 마음 놓고 찾을 분향소 마련을 외면한 채 관청 내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이 분향소를 주민투표선거에 이용하는 천인공노 할 작태까지 벌였다.  모두 소환자가 만들어 낸 공직사회의 단적인 모습이다. 

또 김지사는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서명부 열람, 정보공개청구 등 이득도 없는 권리를 포기하고는 이를 내세워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저 포기 했노라고 주장하며 뻔한 거짓말로 도민들을 저능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 TV토론과 합동연설회 참여를 회피해 놓고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이유로 삼고, 도민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동연설 권리를 포기 했다고 하니  도민들이 통탄 할 일이다. 

과연 이런 거짓말을 도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의문이다. 도리어 도지사의 판단력 기능저하와 도지사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 한지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또한 김지사는 "주민투표발의로 인하여 도지사 업무정지 기간 20일 동안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면서 "특별자치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행위에 대해 "한 순간 방심하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위기"로 도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김지사는 "국비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관광객유치, 1차산업육성, 투자유치, 감귤생산 안정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고 4단계 제도개선도 "발등의 불"이다"며 "도민들 끼리 사분오열하다 당장 내년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4개 시·군 폐지로 교부세 예산은 수천억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제주도 예산도 국비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에 대한 선심성 혈세 지원 및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도세가 감소 등으로 인해 1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도가 나, 도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서 1천억의 빚을 지게 되는 등 제주도는 이미 재정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도지사가 주민소환의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국비확보를 운운하며 재정 난을 내세울 일은 아니다. 
또 4단계 제도 개선도 이번 주민소환 결과에 따라 재  결정 할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아울러 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을 내세우며 "반대만 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봤다면 이루어 낼수 없었던 업적이다"고 자평하고  "도민들은 자신에게 소신껏 일하라는 뜻으로 4년의 임기를 맡겼다"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민소환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도정이 마치 도민들의 파라다이스인를 안겨주는것 처럼 홍보한 "특별자치도 도입"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10년 후 지방자치역사가 평가 할 일이다.  

또, 김도정은  
당시 도민들이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을 없애는 행정구조개편이 특별도 도입의 조건인양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주민투표에 참여케 하여 통과  시켰다, 그러나 양대시장의 현주소는 결국 고위 공직자들의 마지막 보신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와 아울러  41만의 시장직과 14만의 시장직은 선거 전선 야전장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로인해 제왕적 도지사가 자리를 쟁취했다. 이런 점 또한  이번 주민소환에서 도민들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김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주민소환의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 해군기지건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하고 있다. 주민소환본부가 자신에게 권력남용, 비민주적인 전횡을 하고 독선과 무능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소신이라고 하며 너무나 주관적인 주민소환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사업으로 도지사 소환을 추진한 소환본부측이 명예도민증 수여 등 도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몇몇 정책들을 거론하여 소환본부 측 스스로 주민소환 명분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주민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번 주민소환이유는 해군기지를 추진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지사가 보여준 오만과 독선 무능을 심판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정마을에 동의 없이, 또 평화적 해석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주민소환본부는 권력남용, 비민주적인 전횡, 독선과 무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지지를 받고 있다. 
소환자측이 주장하는 단지 해군기지건설을 한다고 해서 주민소환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필자는 과연 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들처럼 실질적으로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이미 도민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주민소환을 위한 도민 서명자가 7만여명을 이르고 주민투표가 발의 중 각종 여론 조사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도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김지사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지사가 이렇듯 민심과 엇박자를 고수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짐작이다. 김지사로 하여금 부여받은 저마다 권력을 지탱하려는 김지사 주변 간신배들의 책임 없는 획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도그럴것이 최고 권력자가 세상 여론을 듣는 기능을 잃게 되면 절대 권력을 이용하려는 몇몇 측근으로 한정 된 자들과만 소통하게 되고 악(惡) 의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선(善)으로 착각하여 좌우 기둥으로 삼게 된다. 
이는 제왕적 권력의 정치적 인간적 종말을 가져오는 블랙‘홀’이다. 

도민 일부에서는 김지사가 현대 텔콘 비리 의혹 사건, 각종 공직자 비리사건, 공직자 선거개입 사건 재판 무죄 판결 등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차지한 권력으로 인해 이미 블랙홀 에 빠져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필자는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동안 김지사가 퇴진하거나 차기 불출마 선언을 기대 해 왔다. 
어차피 도민들이 주민소환이라는 길을 선택한 이상 앞으로 제대로운 도지사직 엄무수행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나의 생각은 어쩌면 스러져가는 어리석은 권력에게 보내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인간적인 연민이었을 뿐이라고 반성 한다.

위선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에게 인격으로 보이고,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면 진실처럼 착각하게 된다. 혹시라도 김지사가 그러한 부류에 자신이 속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후 “행동하는 양심”이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고인의 어록은 주민소환정국을 맞이한 제주도민들에겐 특별히 와 닿는 말일 것이다. 

이번 주민소환선거를 통해 불신과 반목, 갈등으로 인한 제주사회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희망과 발전 도약의 길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제주프레스 부임춘 편집국장

소환자 김태환 도지사가 24일 오전 9시 30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자는 회견장으로 들어서며 혹시나 반성과 대도민 사과 전문이나 나올까 하는 반 기대 섞인 희망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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