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타운내 공공부지인 제주시청신축이전 예정부지에 임대아파트 건설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마저 속수무책이라니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누가 제주도의 공유재산 씀씀이를 행정시장이나 도지사 입맛대로 써도 된다고 했던가, 위정자의 무능인가 교만인가, 무소불위인가, 민의를 무시하는 위정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도정의 무소불위를 견제하고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원도정의 시민복지타운 임대주택건설 정책 추진 상황을 보면 책무를 잃은 그 무능함에 근심스러울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시민동의를 얻는 형식의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결정해야 한다. 또 그것을 취소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회 의견(동의) 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제주시는 제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주시청사를 지금의 시민복지타운으로의 이전을 결정 했고, 건축물 고도 역시 공공성을 감안해 주변 주거지역보다 높은 미터의 특혜가 주어졌다. 이제 다시 시청사 계획을 취소하고 임대아파트건설 정책을 추진하려면 마땅히 시청사의 신축이전계획을 취소하고, 공공부지로 된 부지의 용도 역시 민간건설용지로 변경하는 도의회 (찬 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사 부지 임대 아파트 건설은 도의회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정은 이러한 절차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밀어붙이기식 독선과 아집으로 비정상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다. 그것이 비록 엘리트 제일주의에서 오는 폐단이라 하더라도, 중증에 가까운 사회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독선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도의회마저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찌해야 하는가.

사실 이미 적발된 행정이 주도한 곽지 해수욕장내 불법 풀장시설 공사 사건만 보더라도 제주도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소불위 행정을 펼치는지, 또 행정질서가 무너진 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이 어떤지를 충분히 보고 있다. 도의회라도 제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챙기고 잘못된 행정행위를 지적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소원한다.

이렇듯 지금 제주도는 홍경희 의원도 원지사의 소통 문제를 거론 했듯이 일방 통행식 꽉 막힌 고집불통의 리더십 때문에 숨이막힐 지경이다. 과연 제주도가 가는 곳이 어디쯤인지, 백척간두에 선 제주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