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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농업법인 찾기 힘들다도내 1225개소 중 679곳 비정상 운영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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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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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도내 설립 등기된 농업법인의 반 이상이 운영을 안하고 있고, 그나마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반이상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총 2658개소 중 1225개소(46%)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422개소는 설립요건 미충족, 257개소는 목적 외(숙박업, 음식업, 화물운송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법인 전수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등기된 2658개소(제주시 1772개소, 서귀포시 886개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계획에 따라 기초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며 시정명령,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미운영 법인 및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설립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목적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3에 의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도 자체사업으로 농업법인에 각종 농업보조금(융자금 포함)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범위(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의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해야 하고 건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승낙도 제한된다)를 벗어나 사업이 등기돼 있거나 사업 영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 정비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고 농업법인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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