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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고도' 특혜 의혹 제기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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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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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경관규정 위반 건축 높이 완화했다"   

"명확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조치 취하라" 제주도에 요구
 
[제주신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 경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인 부영호텔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해인 1995년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심의를 받았으며 당시 경관영향 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이하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이어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제주도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를 통해 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건축물 최고 높이를 35m이하로 높였으며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으로 건물 높이를 9층으로 변경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 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이를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상 명시돼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된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위반도 지적했다.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관광지 및 관광지구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로 규정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해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 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해 볼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는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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