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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부지로'국토부 선정...도민 반발 거셀듯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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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1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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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다수 시민 반대불구 밀어붙여 '논란'
시민, "지금이라도 사업게획 철회해야" 주장 
 
 
[제주신문]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 건립을 확정해 지역주민들과 도의회 등 도민들의 격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려는 시민복지타운이 공유지인 데다, 50만 시민을 위한 복지타운이란 점을 들어 절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국토부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공모해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구나 제주도는 재원확보를 이유로 도민 의견수렴 과정보다 먼저 공모부터 신청해 전대미문의 소통부재 도정을 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모에 전국 각지 100개 지구 2만5008호가 신청한 결과 42개소 9168호가 선정됐으며,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700호를 비롯해 총 4개소(시민복지타운 700호, 함덕 54호, 한림 22호, 삼도2동 36호) 812호가 선정됐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39만3000원(4인기준)이하인 자로서, 대학생은 재학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본인 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민, 도시계획 및 주택전문가, 도남동 주민, 토지주, 청년(대학생 등),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내년 2월까지 도의회 협의,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워크숍 등으로 공론화 후 도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물론 행복주택 공급 자체는 바람직한 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할 시민복지타운 만은 주택건설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도민사회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많은 도민들은 "시민복지타운이 700세대를 위한 주택단지화 해선 안 된다"며 "원희룡 도정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복수의 시민들은 "도심 교통문제와 경관과 환경문제, 학교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은 막아야 한다"며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시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지에 임대 후 분양에 대한 투기 우려를 사던 10년공공임대(420세대)는 건립계획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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