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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동주민센터 이두경 |
[제주신문] 나 역시 자가운전자이다. 그러다 보니 주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잠깐이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적은 없다. 추석 연휴 때 볼 일이 있어 여기저기 차를 갖고 움직였는데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 많이 안타까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직도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이 속상하다.
비장애인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주차공간도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지와 가까운 곳을 찾는다. 그런가 하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는다. 이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또는 주차방해행위로 내가 편하자고 남에게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 8월부터는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라 하면,
하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셋,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넷,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다섯,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금지 테이프로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
여섯,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과태료 50만 원, 부담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도 금액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로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과태료 내지 않고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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