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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주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 된 부동산업자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 된 조모씨(2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했다.
일명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인 이씨는 2015년 10월 제주시 이도2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조씨에게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올해 4월 제주시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서 우선순위로 당첨 받기 위해 쌍태아를 임신했다는 내용으로 조씨 부인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고 분양사측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당첨된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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