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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진=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에 발췌 |
[제주신문] 중국이 남중국해 판결 이후 이어도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이어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6일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이어도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국제법을 맹신하는 외교부는 이어도 문제를 논의할 부처 간 협의기구도 없고 대책회의도 없었다”며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이슈는 독도와 이어도로 귀결되는데 독도는 영유권 문제이고 이어도는 관할권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문제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국제법적 개념이 있어 두 문제 모두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로부터 80해리(149㎞)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동서 1.4km, 남북으로 1.8km의 둘레를 가지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수중암초다.
외교부는 독도와 달리 영유권 분쟁이 대상이 아니고 관할권 문제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도를 놓고 한중간 관할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해양경계 획정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육지영토가 자연 연장된 대륙붕상에 위치해 있어 중국의 관할(중국의 위산다오에서 155해리·287㎞)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원유 약 1000억 배럴, 천연가스 약 72억t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외교부는 이어도는 관할권 사용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현행 국제법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영토’라 보고 있다”며 “지금 한국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국가권능을 실현하고 있어 한국의 배타적 주권적 권리가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이어도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존재하는 해저영토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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