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대는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오염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최근 4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로부터 6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오염하수 무단방류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지속적으로 무단방류한 상하수도본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의 뒤늦은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발표와 직무회피를 꼬집기도 했다.
 

도지사 고발에 대해 이들은 “상하수도본부가 법인격이 아니며 도내 모든 지방공무원이 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 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는 공유수면에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80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