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의 개발위주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물론 전체 도의원들의 뜻은 아니지만, 모처럼 제주가 직면한 현안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도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한 도민안전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도정이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관광객이 폭증해 하수처리장 오수 무단 방류와 도민 살해사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언급대로 도두하수처리장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개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개발은 제주를 청정환경은커녕 오염천국으로 몰고가는 최악의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오죽하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제주하수처리장의 기준을 초과한 하수 무단 방류 책임을 물어 제주도상하수도본부와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겠는가. 지난 4년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 내부로 부터 6차례 걸쳐 오염된 하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해안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임 도정의 책임도 있지만, 악취사태로까지 진행되도록 사안을 키운 원 도정의 무책임이 더 크다. 원 도정은 인허가에 혈안이 되다시피한 개발행정을 중단하고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