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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2010년부터 전면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매년 200~300억원씩 늘어나는 민간 보조금의 누적증가로 재정압박 등 비효율적인 예산구조 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2010년부터 전면 시행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08~‘09년도 민간보조금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평균 보조율은 91%, 예산 차지 비중 전국 2배 수준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민간보조금은 ‘07년 973억’에서 08년1,249억원‘ 09년에는 1,59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자체보조금이 매 년 200~300억원 누적 증가되는 실정이다. 또 일반회계 민간보조금 차지비중은 전국평균 12.47%, 제주 22.41%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적용되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유형별로 “기준보조율 매뉴얼”을 고안,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 각부서와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안을 확정하고 2010년 예산편성 지침에 “13개목적별/ 124개사업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명시 했다.
또 기준보조율 설정기준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50%지원을 원칙으로 사업의효율성, 보급․장려성, 시책장려, 취약계층보호, 그 외 지원단가등을 고려하여 70%, 90%, 정액지원을 설정했다. 한미 FTA 대응 관련 1차산업분야 사업은 예외적으로 60% 적용한다. 일반 경상경비와 자본경비를 구분하여 자본경비는 50% 적용, 공동이용시설 등은 선별적으로 70%를 지원하고, 90%지원은 최소화 한다.
따라서 민간보조금의 평균보조율을 현행 91%→75%(△16%) 및 150억원+α효과 등 감축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동시에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한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매년 성과평가 없이 관례적인 지원실태를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부담과 건전성등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단체)자생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2010년 예산편성 요구단계부터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2011년까지 현행 지침에 의한 제도가 안정 및 성숙화 되면 다음단계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12이후 법제화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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