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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8건 도의회 심의 요청
-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국제회의 육성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46회 도의회 임시회(2.13 ～ 2.26) 상정할 조례안 8건을 지난 4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예산총괄)
❍ 제주도지역개발채권 상환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도내 점포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국점포로 확대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회의산업육성)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제회의지원협의회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국제회의산업 진흥업무 수행 등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스포츠시설)
❍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 엘리트 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ㆍ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 순위 부여
❍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하여 생활체육 진흥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스포츠시설)
❍ 500명 이상인 직장은 직장체육시설 설치
❍ 등록체육시설업 등의 회원모집시기 등
․ 등록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이후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버스행정)
❍ 전세버스 등록기준 10대 → 20대
❍ 전세버스 운송사업 일부 양도ㆍ양수제 폐지
❍ 운수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추가
- 여객자동차에 불법 부착물 부착금지
-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 고장시 관할관청에 보고
- 개인택시 면허후 61세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양도 가능한 사항 폐지
※ 종전 조례 2007. 12. 13 대법원 무효판결에 따라 새로 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동차관리)
❍ 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매업자가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확보 및 하자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분정비업자는 토인측정기, 캠버ㆍ캐스터측정기, 회전반경 측정기 등 갖추어야 함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환경연구원)
❍ 시험수수료는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경찰단)
❍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계산
- 최저 근무년수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정직 18월ㆍ감봉 12월ㆍ견책 6월을 산입
❍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 지금까지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부 삭제하던 것을
→ 정직 이상으로 개정
❍ 시험합격 결정
- 지금까지 객관식 시험 3할, 주관식 시험 3할을
→ 객관식 시험 3.6할, 주관식 2.4할로 개정
이밖에도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인 것으로 밝혀졌고 대부분 2월 임시회시 처리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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