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지난달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주제주총영사관에 중국의 공안 배치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 예방과 치안강화를 위해 상주 파견 공안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와 함께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해 불필요한 제안으로 실현돼선 안 되는 사안이다. 물론 최근 제주시내 모 성당 살인사건과 강도, 폭력, 절도 등 중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강 의원 역시 이를 우려한 데서 나온 언급일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범죄 척결과 예방의 책임은 제주경찰 등 수사당국과 외국인 관리 당국에 있다. 제주도내 관련 부서가 할 일을, 비록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안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제주치안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